판매 및 납품 조건

§ 1 일반 사항
구매자와의 모든 계약, 납품 및 서비스에는 다음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조건은 구매자와의 향후 모든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이 조건은 구매자가 기업(독일 민법 § 14), 공법에 의거한 법인 또는 공법에 의거한 특별 자산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당사는 서면으로 명확히 효력을 동의하지 않은 한 이러한 조건을 벗어나는 규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가 구매자에게 명확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납품을 유보 없이 실행한 경우에도 구매자의 조건에 적용됩니다. 당사의 조건이 변경되면, 조건은 변경 사항을 참조하여 구매자에게 처음 전달되고 이에 따라 이의 없이 계약 관계가 계속 진행된 시점부터 개정된 버전으로 적용됩니다.

§ 2 제공 사항/제공 문서
a) 당사의 제공 사항은 주문 확인서에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는 한 가격이 약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독일 민법 § 145에 의거하여 제공 사항을 주문하면 당사는 이를 2주 이내에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주문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주문은 납품 또는 계산서를 통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b) 당사는 도면, 이미지, 계산 및 기타 문서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위임자는 당사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3 가격
달리 협의하지 않는 한 당사의 가격은 공장에서의 적재를 포함하여 공장에서부터 적용됩니다. 가격에는 각 법적 금액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

§ 4 납품 시간
a) 구매자가 작성해야 할 문서 제출, 계약금 등의 지불과 같은 계약상의 의무, 협력 의무 및 보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생산 프로세스의 필요에 따라 납품 기한 및 일정을 적절하게 연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b) 납품 기한 및 일정 준수를 위해 공장 또는 창고에서부터의 발송 시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납품 물품을 당사의 잘못 없이 적시에 발송할 수 없는 경우, 발송 준비 상태 통지 시점이 대신 적용됩니다.
c) 납품 기한은 노사분규, 특히 파업 및 공장 폐쇄와 당사의 책임이 아닌 불의의 장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장애로 인해 납품 물품의 완성 또는 발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연장됩니다. 이는 하청공급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당사는 구매자에게 이러한 장애의 시작 및 종료에 대해 즉시 알릴 것입니다.
d) 협의된 납품 일정을 초과하는 경우 구매자는 합당한 유예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서면 통지를 통해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품 지연이 당사에 책임이 있는 계약 위반에 근거하는 경우 당사의 책임은 § 11에 따라 결정됩니다.
e) 당사는 협의된 실행 시간 내에 잔여 납품이 지불되거나 지불된 부분 납품이 구매자에게 이익이 없지 않은 한 주문을 부분 납품으로 이행할 권리가 있으며 구매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분 납품은 상호 상거래에서 자명한 거래입니다.
f) 특수 상품의 경우 협약 주문은 받지 않습니다.

§ 5 위험 이전
a) 상품의 우발적인 손실 및 우발적인 손상 위험은 부분 납품이 처리되는 경우에도 늦어도 당사의 공장 또는 발송 창고(이행지)로부터 인도 시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b)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이행지와는 다른 장소로 상품을 배송할 경우, 운송업자, 운송인 또는 기타 배송 이행을 위한 특정 인물 또는 기관에 상품이 발송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이전됩니다.
c) 당사가 운송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당사가 배송 경로 및 배송 방법을 결정합니다. 구매자가 다른 배송 경로 또는 배송 방법을 요청하고 당사가 이 요청에 응하는 경우 구매자가 가장 저렴한 배송 방법과 비교한 추가 요금을 부담합니다.

§ 6 적재
"건축 현장"으로 납품할 경우, 통행 가능한 접근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적재된 무거운 화물 차량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발생 가능한 손해 및 화물 차량당 1시간 이상의 하적 시간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 7 지불 조건
a) 다른 지불 기간이 명시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한 계산서는 계산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불하는 경우 실제 상품 가격에서 2%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 공제는 이전 계산서에서 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b) 구매 가격은 연체 기간 동안 적용되는 각 법적 연체 이자율로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추가적인 연체 손해에 대해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인에 대해서 당사의 상업적 만기 이자(독일 상법 § 353)에 대한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c) 수표 및 어음은 상환 유보 시 및 지불 목적으로만 수락됩니다. 모든 어음 할인 및 어음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d) 구매자는 확실하거나 법적으로 확정된 반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품 결함 시 구매자의 상호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매자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거나 이행 능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어음 및 수표의 인수 거절, 지불 연체, 다른 납품의 체납, 지연되는 지불 양상의 경우에 당사는 당사에 귀속된 권리에 따라 미지불된 청구 사항의 즉각적인 지불 또는 담보를 요구하고, 적정 기한 내에 지불 또는 담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권한이 있습니다. 구매자는 당사에게 지불 목적으로 양도한 어음 및 수표를 만기일과 관계없이 즉시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문 확인 후 상기 명시된 상황이 구매자에게서 확인된 경우 당사의 서비스를 지불 또는 담보 이행 시까지 억류할 수 있습니다.
f) 구매자가 지불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납품된 상품을 부적절하게 제공하는 경우 당사는 추가 요구에 따라 구매자가 지불 의무를 이행하거나 부적절한 제공을 철회할 때까지 구매자에게 추가 납품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8 보증
구매자에 대한 각 법적인 근거로 현재 또는 향후 당사에 귀속된 모든 청구 사항(당좌예금에서의 전체 미불 금액 청구 포함)의 이행 시까지 당사에 다음과 같은 보증이 부여됩니다.
a) 상품은 당사의 소유물(유보 상품)입니다. 구매자는 연체가 없는 한 유보 상품을 올바른 거래로 처리하고 판매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당 또는 양도 담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동) 소유물이 가공, 혼합 또는 결합으로 인해 없어지는 경우, 동질의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공동) 소유물이 비율적으로(계산서 값) 당사에 양도된다는 점이 현재 협의됩니다. 구매자는 당사의 (공동) 소유물을 무상으로 보유합니다. 구매자는 유보 상품에 대한 재판매 또는 기타 법적 근거(보험, 불법 취급)로 인해 발생한 청구 사항을 현재 지불 목적으로 전체 또는 당사의 대략적인 (공동) 소유 지분만큼 당사에게 양도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양도를 수락합니다. 당사는 구매자가 당사의 계산서에 대해 당사에게 개인 이름으로 양도한 청구 사항을 회수하기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합니다. 구매자는 요청에 따라 양도 사항을 공개하고 당사에게 필요한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b) 구매자가 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유보 상품에 개입하는 경우, 특히 압류 시 구매자는 당사의 소유물에 대해 알리고 당사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할 것입니다. 비용 및 손해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c) 구매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특히 지불을 연체하는 경우 당사는 법적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철회하고 소유물 보유 및 철회의 이유로 구매자로부터 유보 상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 구매자의 반환 청구 양도를 제3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지불해야 할 구매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당사가 구매자에게 지불을 위한 합당한 기한을 효과 없이 설정했거나 이러한 기한 설정이 법적 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에만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수된 상품은 다시 사용되며 적정 회수 비용을 제외한 사용 수입은 구매자의 채무에 참작됩니다.
d) 유보 상품이 구매자에 의해 제3자의 재산에 필수 요소로 포함되는 경우, 구매자는 제3자 또는 그와 관련된 인물에 대해 유보 상품 가치 금액에 상응하는 변상금 청구를 주택 담보(독일 민법 § 648) 또는 이행된 보증(독일 민법 § 648 a)을 포함한 모든 부수적 권한과 함께 당사에게 양도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양도를 수락합니다. 구매자는 납품된 구성 요소가 장착되었는지 여부와 장착 일시를 당사에 알려야 합니다. 구매자는 스스로 주택 담보를 등록할 권리를 보유하지만,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권리를 당사에 양도해야 합니다.
e) 당사에게 권리가 있는 담보의 실현 가치가 당사의 총 청구 사항보다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다시 양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해 해제될 담보의 선택은 당사의 책임입니다
f) 당사가 발행하고 구매자가 승인한 어음의 송달에 대한 현금 지불, 은행 송금 또는 수표 지불은 어음이 어음 인수인으로 인해 현금화되고 당사가 이에 따라 어음 책임에서 면제되는 경우에만 문장 1에 따라 이행으로 간주됩니다.

§ 9 결함에 대한 책임
당사는 결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a) 납품된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당사는 적정 기한 내에 먼저 수선 또는 대체 납품을 선택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고장, 특히 수선 또는 대체 납품 불가능, 수용 불가, 거절 또는 부적절한 지연 시 구매자는 계약을 철회하거나 구매 가격을 적절히 낮출 수 있습니다. 당사에 책임이 있는 상황에 기반한 결함이 있는 경우 구매자는 § 11에 지정된 조건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a) 품질은 달리 협의하지 않은 한 납품 당시의 제조업체 생산의 평균 품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견본과의 색상 편차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며 보유됩니다.
ab) DIN 표준 관련 사항에는 기본적으로 자세한 상품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확약한 경우 상품의 특정 품질에 대한 보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ac)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카탈로그, 가격 목록 및 당사 홈페이지의 이미지 및 버전은 임시적인 것이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b) 당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고객이 독일상법 § 377에 따른 검사 및 통지 의무를 올바르게 준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명백한 결함은 상품 수령 후 늦어도 10일 이내에 별도로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이와 동일한 통지 기한은 은폐되었거나 나중에 발생한 결함에도 적용되며, 발견한 시점부터 기한이 계산됩니다. 결함 통지를 하지 않거나 늦게 통지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보증 의무가 사라집니다.
c) 상품이 운송 중에 손상되었는지 및 수량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상품 인도 시 또는 하적 시 점검하지 않아 운송 중 손상된 상품이 설치된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발생 가능한 결함은 당사가 서면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교체된 부품은 당사에 반송해야 합니다.
d) 모든 경우 법적 특별 규정은 소비자에게 상품 최종 납품 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독일 민법 §§ 478, 479에 따른 납품 상환 청구).

§ 10 상품 안전
당사는 당사의 책임이 없는 제품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부적절한 설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품을 계약상 명시되었거나 제품의 통상적인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규정, 특히 적용되는 건축 규정 및 시공 관리 승인, 유형 점검, 기술 문서에 명시된 적용 분야 및 구조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동봉되었거나 부착된 가공 및 조립 지침을 준수하고, 이러한 지침이 없는 경우 과학 및 기술 상태에 따라 제품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 11 일반 책임 제한
a) 당사는 손해가 중대한 과실이나 의도에 근거하거나,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한 책임이 있거나, 결함을 악의적으로 숨기거나, 제품의 상태에 대한 보증이 적용되거나 인체 상해(인명 손실, 신체 및 건강 상해)와 관련된 경우 법적 규정에 따라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b) 중대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사는 계약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중대한 계약상 의무란 구매자의 중대한 계약상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의무이며, 계약이 구매자에게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한 계약상의 의무는 의무를 이행해야만 계약의 올바른 실행이 가능하며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구매자가 항상 신뢰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의무를 뜻합니다.
c) 책임이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한, 이는 당사의 직원, 대표자, 계약 보조자의 개인 책임에도 적용됩니다.

§ 12 관할권, 법률 선택, 분리가능조항
a) 구매자가 상인, 공법에 의거한 법인 또는 공법에 의거한 특별 자산인 경우 구매자와 당사 간의 계약 관계에서 모든 분쟁에 대한 관할권은 바덴바덴(Baden-Baden)에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는 구매자의 일반적인 관할권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있습니다.
b) 본 조건의 독일어 텍스트 및 당사의 주문 확인서가 중요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의 적용 가능성을 제외하고 독일연방공화국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c) 본 일반 판매 및 납품 조건의 규정이 효력이 없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나머지 규정은 이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효력이 없는 규정 대신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에서 의도한 성과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규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Schöck Bauteile GmbH
바덴바덴(Baden-Baden), 2017년 1월